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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제9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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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지관리법 제9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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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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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1. 대구지방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5노3412 판결
[산림법위반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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